인천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김성준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86		발의연월일 : 2021. 11. 8. 발 의 자 : 김성준,조선희,임지훈, 박성민,안병배,민경서, 김준식,노태손,김종득, 김종인,김병기,이병래 의원 찬 성 자 : 윤재상 의원

1. 제안이유

○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예 육성을 통한 예술성 발전과 시민의 인성 함양 도모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서예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서예 관련 교육 및 재정지원과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라. 서예진흥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한 시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 인천광역시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예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예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서예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서예의 해외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4. 서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6. 서예진흥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서예진흥 사업) 시장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서예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서예 창작 환경과 서예교육 등에 관한 실태조사

2.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사업

3. 국내·외 서예 전시회 개최 및 해외 홍보·마케팅 사업

4. 그 밖에 서예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서예교육 지원) 시장은 서예 관련 기관·단체 및 서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관·단체 등에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교육활동과 이와 관련한 시설·장비 및 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시 서예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서예문화를 육성·발전시키는 사업

2. 우수한 서예가를 발굴·육성·활용하는 사업

3. 서예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4.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서예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시장은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서예진흥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예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6조(서예교육의 지원) ○ 제7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 제8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 제9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단체의 지원) □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단체의 지원)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예”란 문자를 중심으로 종이와 붓, 먹 등을 이용하여 미적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시각예술을 말한다.

2. “서예교육”이란 학교와 사회에서 서예를 가르치고, 이를 통하여 올바른 인성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서예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서예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예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서예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법령ㆍ제도의 개선

3. 서예의 해외교류 촉진

4. 서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6. 서예 진흥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효율적인 운영방법

7. 그 밖에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이나 개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서예교육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교육을 위하여 서예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 및 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서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관ㆍ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서예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력양성기관(이하 “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력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지원한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⑤ 그 밖에 인력양성기관의 지정요건,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 마케팅 및 국내외 서예 전시회 개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법인ㆍ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법인ㆍ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법인ㆍ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단체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서예문화를 육성ㆍ발전시키는 사업

2. 우수한 서예가를 발굴ㆍ육성ㆍ활용하는 사업

3. 서예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4.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인천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제7조, 제8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 제7조(재정지원) 및 제8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은 문화예술단체지원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진행가능한 사업으로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 문화예술단체지원사업 중 서예분야 지원 현황

구분	2020년		2021년
	사업명	지원액	사업명	지원액
계	3건	67,000	3건	70,000
문화예술단체 사업 지원	인천광역시 서예대전 (일반부, 학생부) 및 작가전	45,000	인천광역시 서예대전 (일반부, 학생부) 및 작가전	46,000
	제27회 韓․中 서예국제 교류전	10,000	제28회 韓․中 서예국제 교류전	12,000
	제11회 글사랑 문자전	12,000	제12회 글사랑 문자전	12,000

* 인천시 소재 전문예술법인‧단체는 지원 가능함.

* 문화예술단체지원사업 예산 : 2020년 1,350백만원, 2021년 1,550백만원

4. 작성자: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장  서상호